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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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5,219
약식벌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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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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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그 게시글 모욕죄,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5,218
약식벌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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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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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5,217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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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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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5,216
기소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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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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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미수 혐의 불송치결정 이끌어낸 형사 성공사례
NO. 5,215
불송치결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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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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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무고성 고소에서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5,214
불송치결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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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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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거래 사기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5,213
기소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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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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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시청 혐의, 검찰 구형보다 감형 판결 받은 사례
NO. 5,212
감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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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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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 받은 사례
NO. 5,211
감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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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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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불법촬영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
NO. 5,210
기소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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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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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미수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5,209
기소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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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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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화장실 유실물 절도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5,208
기소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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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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