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촬영 행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어떻게 양형 사유와 정상관계를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해당 촬영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 행위를, 제4항은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촬영물 기준 기본 영역은 징역 8개월에서 2년, 감경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이며, 초범 여부, 촬영 횟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진지한 반성 등이 주요 감경 인자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던 중 앞서 가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촬영 사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상태였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의뢰인은 단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형사처벌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촬영 행위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한 양형 자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객관적 증거에 대한 무리한 다툼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이 행위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의견서에 명확히 담아냈습니다.

제2 쟁점은 행위의 우발성과 재범 가능성 부재에 관한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심리상담을 받으며 행위의 위법성과 피해자가 입게 될 정신적 충격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점을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에 대한 사후 조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보호 절차를 준수하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하였고,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이 휴대전화 내 자료를 임의 제출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종합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지킬 수 있게 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안에서도 양형 자료와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변론 전략이 처분 결정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무리한 부인보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되는 사안에서는 임의제출 여부, 자료 보존 상태, 추가 촬영물 존재 여부 등이 처분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초기 단계의 전략 수립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