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 회부가 아닌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블로그에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단어를 태그한 채 욕설 등이 포함된 게시물을 올린 행위로 모욕 혐의를 받았고, 동일 피해자에 대한 다수의 다른 혐의까지 함께 문제가 되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공연성 인정 여부와 양형 사유의 구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는 사실의 적시 없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며,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과 피해자가 특정되었다는 점이 핵심 구성요건입니다. 인터넷 게시글의 경우 게시판의 개방성, 검색 가능성, 태그 등을 통한 식별 가능성이 공연성과 피해자 특정성 판단의 주된 요소로 작용합니다. 양형 측면에서는 통상 초범, 게시물 삭제, 합의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주요한 감경 요소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약 수개월에 걸쳐 본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단어를 태그로 삽입하고, 본문에 욕설성 표현을 포함한 게시물을 다수 작성한 행위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게시물의 태그와 표현을 통해 자신을 지칭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모욕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본 건 외에도 의뢰인이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한 다른 혐의가 함께 조사되고 있어, 사건 전체를 함께 고려한 방어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인터넷 블로그 게시물의 공연성과 피해자 특정성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게시물의 작성 경위, 게시 당시 블로그의 운영 형태, 노출 범위, 태그된 단어가 피해자 외 다수에 의해 어떻게 식별되었는지 등 객관적 사정을 면밀히 정리하였습니다. 표현의 강도와 모욕성 정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면서도, 다툼의 실익과 사건 전체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응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동일 피해자에 대한 다른 혐의들과 본 모욕 혐의가 함께 진행되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정돈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가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이 혼동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유의 구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문제된 게시물을 삭제하고 재발 방지 의사를 표명한 사정,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 반성의 진정성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정식 재판으로 회부될 경우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약식 절차에 의한 처분이 적정하다는 점을 양형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고, 이러한 자료가 검찰의 처분 결정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동일 피해자에 대한 다른 사건들이 병행되어 방어가 까다로운 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적극적 참여와 사안별로 구분된 진술 정리,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양형 자료 제출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지 않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점에 의의가 있는 결과입니다.

인터넷 게시글에 의한 모욕 사건인 경우, 게시물 삭제 등 즉각적 피해 확산 차단 조치와 함께 게시 경위, 노출 범위, 태그·아이디 등을 통한 피해자 식별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일 피해자에 대한 복수의 혐의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 각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를 사안별로 분리하여 진술과 변론을 구성해야 방어권이 위축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