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절도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용화장실에 놓여있던 타인의 전자기기를 충동적으로 가져간 사실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라 형사처벌 전력이 생길 경우 진로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충동적 단발성 행위라는 점과 피해 회복 정도를 중심으로 한 양형 변론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에 대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용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두고 간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는 흔히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오인되기도 하지만, 판례는 소유자가 잠시 자리를 비웠을 뿐 사회통념상 점유가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절도죄로 의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재산에 대한 단순 절도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며,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그보다 낮은 형이 권고됩니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뢰인은 공용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누군가 두고 간 전자기기를 발견하였습니다. 평소 정상적인 직장 생활과 공무원 시험 준비를 병행하고 있던 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해당 전자기기를 자신의 소지품과 함께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와 주변 CCTV 영상 등을 통해 의뢰인이 특정되었고, 의뢰인은 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전과가 남을 경우 응시 자격 및 임용 결격사유와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 큰 부담을 느끼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의 성격과 우발성을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 안정적인 사회적 관계, 일관된 학업 및 시험 준비 이력을 토대로 이 사건이 계획적 절도가 아니라 일회적이고 충동적인 행위였음을 명확히 구분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는 물론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는 점, 사건 직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공무원 시험을 통해 공직 진출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동일한 잘못을 반복할 개연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절도 사건에서 검찰의 기소유예 판단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이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정중하게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전자기기 반환 및 손해 배상을 통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실관계를 일관성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진술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가중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부각되지 않도록 변론 방향을 조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절도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며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공직 진출 준비에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 결과였습니다.

공용화장실, 카페, 식당 등에서 타인이 두고 간 물건을 가져간 경우, 단순한 습득이 아니라 절도죄로 의율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죄명과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중요합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생, 학생, 임용 예정자 등 신분상 불이익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벌금형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경찰 단계에서부터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체계적인 변론이 필요합니다.

피해 회복과 진정성 있는 반성은 양형뿐 아니라 기소 여부 자체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합의 시점과 방식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