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중고거래 사기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물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진품이 아니라는 주장을 듣고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기망의 고의가 존재하였는지, 의뢰인 역시 거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측면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동일한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의 성립에는 기망행위, 그로 인한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 발생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행위 당시 행위자에게 기망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판례상 확립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1억 원 미만의 일반사기는 기본 6개월부터 1년 6개월, 감경 영역은 1년 이하의 범위에서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과 진품 여부를 둘러싼 분쟁을 겪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진품이 아닌 물품을 진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 역시 해당 물품을 진품으로 알고 취득하여 거래하였을 뿐이며, 거래 과정에서 상대방을 속이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형사 입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사기죄의 핵심 요건인 기망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기죄의 고의는 거래 당시 행위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법리에 기초하여, 의뢰인이 거래 시점에 해당 물품을 진품으로 신뢰할 만한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거래 이력, 물품 취득 경위, 거래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등을 정리하여 의뢰인의 인식 상태를 입증하는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 또한 피해자의 지위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물품을 취득한 경로와 그 과정에서 의뢰인 역시 진품 여부에 관하여 별도로 기망당하였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단순히 거래의 중간자로서 동일한 정보 비대칭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핵심 쟁점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종료 후에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 결과를 종합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더라도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적 평판에 미치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결과입니다. 기망의 고의 부재 주장과 의뢰인 역시 피해 측면이 있다는 사정을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부각한 변론 전략이 처분에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에서 진품·정품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형사 고소로 이어진 경우, 거래 당시 본인의 인식 상태와 물품 취득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시지 내역, 결제 내역, 본인이 해당 물품을 취득한 경위에 관한 자료는 기망의 고의 부재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검찰 단계 및 재판 단계의 결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첫 조사 전부터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