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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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임차인의 침수 손해배상 청구, 조정으로 신속 종결한 사례
NO. 5,195
조정 성립-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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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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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임대료 연체 임차인 자진퇴거 이끌어낸 건물인도 청구 성공사례
NO. 5,194
건물인도(명도)-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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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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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계약 파기 위기에서 계약 정상 이행을 이끌어낸 사례
NO. 5,193
매매대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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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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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5,192
혐의없음-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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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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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NO. 5,191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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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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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간음 혐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NO. 5,190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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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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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출 아동·청소년 미신고 보호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NO. 5,189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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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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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방해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이웃 간 분쟁)
NO. 5,188
불송치결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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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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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피해자 합의 대행으로 비밀유지각서 확보한 사례
NO. 5,187
사건화전합의-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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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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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정신성의약품 매매·투약 혐의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5,186
기소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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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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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혐의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5,185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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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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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NO. 5,184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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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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