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시청 혐의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들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수회에 걸쳐 전송받고 시청한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기간이 길어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는 사안이라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한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불법촬영물 시청죄로 통용되며, 단순 시청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처벌 범위가 넓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시청 범죄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권고되며, 합의 여부, 초범 여부, 시청 횟수, 범행 가담 정도 등이 주요 양형인자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메신저 대화방을 통해 여성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여러 차례 전송받고 시청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메신저 기록과 디지털 증거를 분석한 결과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시청 혐의로 입건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기간이 길다는 점을 들어 엄정한 처벌을 구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재범 방지와 진지한 반성을 통한 양형상의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범행의 가담 정도와 시청 경위를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단체 메신저방에서 전송된 영상물을 수동적으로 시청한 경우와 적극적으로 요구·유포한 경우는 양형상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영상물 생성이나 유포에 가담하지 않았고, 시청 행위가 일회적이거나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정황을 객관적 증거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심리상담 이수 자료, 성폭력 예방교육 수강 자료, 가족의 탄원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노력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는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인 점, 안정적인 직업과 가족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로 구성하여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기간이 짧지 않아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가담 정도와 시청 경위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할 자료의 체계적 제출,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는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시청 사건에서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방어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양형상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단체 메신저방을 통해 불법촬영물을 전송받아 시청한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단순 시청이라는 인식으로 가볍게 대응하면 양형상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시청 사건에서는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태도, 가담 정도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의 입증,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양형 판단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사실관계와 가담 정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