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지인들에게 전송한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길어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는 상황에서 적정한 양형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그리고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 역시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기본 영역이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가중 영역이 1년~3년 범위에서 권고되며,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반포 행위가 결합될 경우 가중 사유가 적용되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사진을 자신의 지인들에게 전송하여 제공하는 행위까지 나아갔고, 이로 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가 다수인 점, 범행 기간이 단기간에 그치지 않은 점,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된 점 등이 부각되면서 죄질이 무겁다는 평가를 받게 되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국면에 놓였고, 의뢰인은 조기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촬영 및 반포 행위의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이 수사 초기부터 흔들릴 경우 양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자백이나 진술 번복으로 인한 가중 사유를 만들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죄질 평가를 완화할 수 있는 양형 요소의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하였고, 촬영 경위와 반포의 범위, 동기 등을 사실관계에 기초해 객관적으로 소명함으로써 검찰이 평가한 죄질이 과도하게 가중되지 않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과 합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실질적 합의 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접촉 과정에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를 통제하면서 합의를 시도하였고, 합의서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변론요지서를 통해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 반포 행위의 결합 등 가중 요소가 뚜렷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단계부터의 일관된 대응,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 양형 요소의 체계적 정리가 종합적으로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사건(이른바 불법촬영, 디지털 성범죄)인 경우, 수사 초기부터 진술을 일관되게 정리하고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반포 행위가 결합되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 영역이 적용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의 차이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2차 가해 우려가 없도록 변호인을 통한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