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모텔에서 상대방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강간죄로 고소를 당하면서 형사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였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간죄는 법정형 자체가 무거워 집행유예 선고 범위가 제한적이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간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가중 영역은 5년에서 8년이 권고됩니다. 다만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하므로, 그 요건의 충족 여부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수사·재판의 핵심을 이룹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모두 음주 상태였고, 모텔 입실과 객실 내에서의 정황 또한 상호 합의에 기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요소가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있은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관되게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음을 주장하였고, 단순한 변심에 의한 고소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모텔 입실 전후의 동선, 객실 내 머문 시간, 사건 직후 양 당사자의 대화 내용 등 객관적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항거 곤란 수준의 유형력 행사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의 진술이 사건 전후 행적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 진술 자체가 시간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부분, 사건 직후의 태도가 통상의 피해자 진술 양상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에 의문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피의자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한 추측성 답변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고, 사실관계의 객관적 부분과 주관적 인식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합의에 의한 성관계임을 뒷받침하는 정황 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시하여 수사관이 사건 전체를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객관적 정황 자료, 그리고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분석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강간죄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됨에 따라 의뢰인은 장기간의 형사 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이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성 있는 조력을 받은 것의 의의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수사·재판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음을 주장하는 사안에서는, 사건 전후의 메시지·CCTV·결제내역 등 객관적 정황 증거를 빠짐없이 확보하고 정리하는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