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하여 정식 재판 회부 없이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6개월에 걸쳐 메신저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발송한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메시지 발송 경위, 발송 당시의 고의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양형에 반영하는 데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또는 통매음으로 불리며,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보안처분이 부가될 수 있어 양형에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범위가 권고되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약 6개월에 걸쳐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의 메시지를 다수 회 발송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어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최근 전자매체를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처벌 수위도 강화되는 추세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정식 재판 회부 및 실형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요건인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이 의뢰인에게 어느 정도로 인정되는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발송한 메시지의 전체 맥락과 발송 경위, 당사자 간 관계 형성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단순한 감정 표출과 처벌 대상 행위가 어떻게 구분되어야 하는지를 법리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유리한 정상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하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의 초범 사실,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과의 합의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하면서 의뢰인의 진정한 사과 의사가 전달될 수 있도록 중재하였고, 합의 결과와 처벌불원 의사를 수사기관에 적시에 제출하여 검찰의 처분 결정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 회부 없이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의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것은 의뢰인의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메시지 전체 내용과 송수신 맥락이 그대로 증거화되는 특성상 초기 진술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일관된 진술과 양형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여부는 약식명령 청구 또는 정식 기소 여부를 가르는 핵심 변수이므로, 합의 절차의 시점과 방법을 신중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