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다수의 아동성착취물 파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 개정으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 사안이었기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변론 전략 수립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개정을 통해 종전의 벌금형 선택지가 삭제되고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법정형이 상향되었기 때문에, 기소될 경우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위험이 큰 범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 범죄는 기본 영역 징역 10개월~2년, 감경 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SNS 메신저를 이용하던 중 특정 채널을 통하여 아동성착취물로 의심되는 파일 약 400여 개를 내려받아 자신의 저장매체에 보관한 것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의뢰인의 소지 사실이 적발되었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등)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고, 본격적인 수사 단계 대응이 시작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자백한 사안이라는 점을 전제로 어떻게 양형 사유와 정상관계를 효과적으로 입증하여 기소 자체를 피할 수 있을 것인가였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상향된 만큼, 일반적인 양형변론으로는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다운로드 경위와 소지 기간, 추가 유포 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점, 동종 전과나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성장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다각도로 수집하여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진술의 일관성과 반성의 진정성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면서도, 자백의 진정성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수사기관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진술 전략을 사전에 면밀히 준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이수한 성 관련 교육 자료, 심리상담 기록 등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를 추가로 보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등)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 자체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된 죄명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것은, 수사 초기부터 자백과 반성, 재범 방지 노력,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전달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되어 기소 시 실형 위험이 큰 만큼 경찰조사 출석 이전 단계부터 변호인 선임과 의견서 제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소지·시청이라 하더라도 다운로드 파일 수, 시청 횟수, 유포 여부, 반성의 정도 등에 따라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에 맞는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