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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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 사건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5,327
약식벌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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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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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5,326
약식벌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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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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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13세 미만 부분 무죄 및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NO. 5,325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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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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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 매수 및 흡연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NO. 5,324
집행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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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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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광고 및 판매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5,323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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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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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재산분할, 배우자 특유재산 주장에도 3천만 원 분할 받은 사례
NO. 5,322
조정 성립으로 재산분할 3천만 원대 인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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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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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거주 배우자의 부정행위, 이혼 소송으로 위자료 2천만 원대 인정받은 사례
NO. 5,321
강제조정으로 이혼 및 위자료 2천만 원대 인정, 확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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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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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재산분할 청구 4억 원대 감액 및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받은 사례
NO. 5,320
재산분할금 약 4억 원 이상 감액(1억 7천 8백만 원대 인용),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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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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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차량에 녹음기 설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선고유예 받은 사례
NO. 5,319
선고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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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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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5,318
불송치결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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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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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 카메라 불법촬영 사건, 검사 항소 기각으로 1심 형량 유지된 사례
NO. 5,317
검찰항소기각-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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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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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 간 불법촬영 사건에서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NO. 5,316
벌금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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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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