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만 13세 미만 피해자를 상대로 한 미성년자의제강간 부분에 대한 고의를 부인하는 변론이 받아들여져, 양형기준상 8년 이상의 실형이 권고되는 중대범죄 혐의를 벗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일 피해자를 대상으로 2017년경과 2020년경 두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사실로 기소되었으며, 핵심 쟁점은 피해자의 연령에 대한 인식 여부였습니다. 만 13세 미만 부분이 그대로 인정될 경우 강간죄에 준하는 중형이 불가피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죄(형법 제297조)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에 따른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은 기본 영역 6년~9년, 가중 영역 8년~12년의 매우 중한 형량 범위가 권고되며,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의 경우 기본 영역이 이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어 두 범죄 사이의 양형 격차가 큽니다. 또한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수적으로 부과됩니다.

의뢰인은 2017년 11월경 당시 만 13세 미만이었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2020년 5월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는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이 된 동일 피해자와 다시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두 시점 모두에 대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경찰조사와 검찰 송치를 거쳐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행위 시점의 피해자 연령이 13세 미만이었다는 점이 그대로 인정될 경우 강간죄의 예에 따라 처벌되어 실형 선고가 사실상 불가피한 구조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연령에 대한 의뢰인의 인식 여부가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제1 쟁점은 2017년 행위 당시 의뢰인이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법 제305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의 정확한 연령을 알 수 있었던 객관적 정황이 부재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알게 된 경위, 처음 만남 당시 피해자의 외형적 특징과 진술 내용, 의뢰인이 인식하고 있던 정보의 한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담아 제출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증거자료제출서로 함께 현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2020년 행위 부분에 대한 양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시점의 피해자 연령이 만 15세였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었음을 솔직히 인정하였고,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은 명확히 인정하되 정상참작 사유를 최대한 부각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2회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고, 공판 단계에서는 3회의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양형조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환경과 재범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피해자 측과의 진정성 있는 합의를 도출하여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해 회복 노력을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만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의제강간 부분의 고의 인정에서 벗어나, 양형기준상 8년 이상의 실형이 권고되는 가중처벌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이 적용될 경우 사실상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안이었음에도, 연령 인식에 관한 법리와 정상참작 사유에 대한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낸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인 경우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는 적용 법조와 양형기준 영역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피해자의 연령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여부를 다투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인할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변론 전략을 수립하고, 피해 회복과 양형조사 등 정상참작 자료를 충실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