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대마 매수 및 흡연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대마를 구입한 사실과 파이프를 이용해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모두 객관적 증거로 확인된 상태에서 재판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매수와 흡연 행위가 모두 인정되는 상황에서 가담 정도와 양형 요소를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는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한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는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대마 매매·수수·소지 등 일반 거래 유형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8개월~1년 6개월, 가중 시 1년~2년 6개월의 범위로 권고되며, 단순 투약·흡연의 경우 그보다 낮은 범위가 권고됩니다. 매수 행위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범죄 유형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파이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고, 같은 해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대마를 구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대마 매수 사실과 흡연 사실이 모두 확인되었으며,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마 매수죄의 경우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작량감경이 인정되지 않으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구조였고, 흡연 혐의까지 병합되어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공범관계에서 의뢰인의 가담 정도를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록과 공동피고인들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주도적으로 대마 구입을 기획하거나 자금을 출연한 주체가 아니라 공범들의 행위에 부수적으로 가담한 정도에 그친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가담 횟수, 분담 역할, 실제 취득한 대마의 양 등을 비교 분석하여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수사 협조 정도와 자백의 임의성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관련 사실관계를 진술하여 수사기관의 실체 규명에 협조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진지한 반성과 수사 협조가 양형의 적극적 참작 사유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범 가능성 평가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가족 관계, 직업적 환경, 사건 이후의 생활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마약류 단약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4회에 걸친 공판기일에 모두 출석하여 의뢰인의 반성과 사회 복귀 의지를 재판부에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대마 매수와 흡연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매수죄의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실형 선고 위험이 컸던 사안에서, 가담 정도와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소명한 결과 사회 복귀의 기회를 확보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대마 매수 혐의가 적용된 경우,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단순 흡연 사건보다 양형이 훨씬 무겁게 다루어지므로, 가담 정도와 역할 분담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작량감경 요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피고인이 있는 마약 사건은 진술의 정합성과 분담 역할 평가가 양형에 결정적이므로,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 전략과 양형자료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