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 2개를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불법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상황에서 징역형 선고 가능성을 차단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된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불법촬영물 소지죄'는 직접 촬영하거나 유포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단순 다운로드·저장·시청만으로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면서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기소로 진행되어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늘고 있으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정밀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의뢰인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성관계 동영상 파일 2개를 자신의 저장장치에 내려받았습니다. 해당 파일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영상물에 해당하였고, 수사기관은 디지털 증거 분석 과정에서 의뢰인의 다운로드 이력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사안의 성격상 징역형 구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태양과 가벌성의 정도를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영상물을 직접 촬영하거나 유포·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단순 다운로드 행위에 그쳤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행위태양이 비교적 경미함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정상참작 사유의 충실한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게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동종 전과 부존재, 수사기관에 대한 적극적 협조, 영상물의 추가 유포 정황이 전혀 없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을 변호인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정식재판 회부를 차단하고 약식절차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처분의 방향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검찰이 정식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을 분석하여, 의뢰인의 사안이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이 적정함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반성문, 진단 자료, 가족 관계 자료 등 정상관계 입증자료를 종합하여 제출함으로써 검찰 단계에서 양형 판단에 유리한 자료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벌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위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한 범죄임에도, 행위태양의 경미성과 정상참작 사유를 일관되게 피력한 결과 벌금형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은 형사절차에서의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불법촬영물을 단순 다운로드·시청한 경우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므로, 입건 초기부터 행위태양과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핵심 증거가 되므로,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정상관계 입증자료의 제출 시점을 관리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정식기소 여부와 양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안의 가벌성과 대응 전략을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