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과 함께 위자료 2천만 원대를 인정받는 강제조정 결정을 확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한 배우자가 미국에 장기 체류하면서 다수의 다른 이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의뢰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지속한 상황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해외 거주 배우자에 대한 송달 문제와 부정행위 입증, 재산 파악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유가 인정되면 다른 배우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하고 있어,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파탄 경위, 부정행위의 정도, 당사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며, 실무상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위자료는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하였으나, 상대방은 혼인 후 장기간 미국에 체류하며 의뢰인과 정상적인 부부 공동생활을 영위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해외 체류 중 다수의 이성과 부정한 교제를 이어갔고, 의뢰인에게도 모욕적 언동과 부당한 대우를 반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해외 거주 중인 상대방에 대한 소장 송달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 국내 주소지로의 송달이 원활하지 않았고, 자칫 소송 진행 자체가 지연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실제 거주지 및 연락 가능한 주소를 추적하고 주소 보정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상대방에게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지도록 절차상 공백을 메웠습니다.

제2 쟁점은 부정행위와 부당한 대우의 입증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며, 부정행위 사실과 혼인 파탄의 책임을 다투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관해 온 메시지, 통신 내역, 진술 등 가용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상대방의 부정행위 및 부당대우가 혼인 파탄의 직접 원인임을 입증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확정이었습니다. 상대방이 해외에 거주하면서 자산 정보를 일체 공개하지 않아 분할 대상 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국내 금융자산 현황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였고, 조정기일에는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위자료 청구의 정당성과 분할 청구의 근거를 직접 진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이혼하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2천만 원대를 지급하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송 당사자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해당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은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으며, 해외 거주 배우자를 상대로 한 까다로운 송달 절차와 입증 부담을 거쳐 의뢰인이 혼인관계에서 벗어나 새 출발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소장 송달 자체가 첫 번째 난관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소 보정과 국제 송달 절차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부정행위는 정황 증거의 누적이 중요한데, 상대방이 부인할 것을 전제로 메시지, 통신 내역, 사진 등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대방 재산 파악이 어려운 경우,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 법원의 절차를 활용하여 분할 대상 재산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위자료 액수와 재산분할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