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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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방조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5,315
집행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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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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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5,314
기소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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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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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시청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5,313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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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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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소년보호처분 1호·2호 이끌어낸 사례
NO. 5,312
1호, 2호 보호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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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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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화장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소년 보호처분 1호·2호 결정 이끌어낸 사례
NO. 5,311
1호, 2호 보호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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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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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손괴 고소 약식벌금 처벌 이끌어낸 사례
NO. 5,310
약식벌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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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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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미수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5,309
집행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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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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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거주 목적 갱신거절 후 코로나19로 입주 불가, 임대인 손해배상 전부 기각 사례
NO. 5,308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전부 기각-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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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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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결정 이끌어낸 사례
NO. 5,307
불송치결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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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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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폭행 사건 약식벌금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5,306
약식벌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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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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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한 물건 휴대 특수협박 혐의, 약식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5,305
약식벌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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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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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손괴죄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5,304
약식벌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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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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