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기각되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초경량비행장치(드론)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타인의 주거 내 나체 상태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이후 검찰이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면서 항소심에서 변론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1심의 양형이 적정한지 여부, 즉 검찰이 주장한 양형부당 사유가 받아들여질 만한 사정에 해당하는지에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몰카', '불법촬영' 범죄에 적용되는 대표적 조항으로, 드론과 같은 초경량비행장치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역시 동조의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8개월에서 2년, 감경 영역은 징역 4개월에서 1년, 가중 영역은 징역 1년에서 3년 범위로 권고되고 있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은 기본 영역의 하단에 해당하는 양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조작하여 타인의 주거지 내부에서 나체 상태로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와 1심 재판을 거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범행 수법의 특이성과 피해자들이 자신의 주거 내부에서 침해를 당했다는 점을 들어 1심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아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양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는 위험에 직면하게 되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항소심 핵심 쟁점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 사유가 1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큼의 근거를 갖추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드론을 이용한 주거 내부 촬영이라는 범행 수법은 피해자들의 사생활 영역을 직접 침해한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었기에, 검찰의 가중 주장에 대응할 수 있는 정밀한 변론 구조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먼저 1심의 양형이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산정되었음을 논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가 이미 범행 수법의 특이성과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을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양형을 결정하였다는 점, 그럼에도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의 하단인 징역 8개월이 선고된 데는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항소이유답변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정황,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협조 태도 등 1심 이후 추가로 강화된 양형 자료를 정리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정변론을 통하여 검사의 항소이유가 1심 양형의 부당성을 입증할 만큼 새로운 사정을 담고 있지 않다는 점, 동종 사안의 양형 사례에 비추어 1심 형량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 비교 자료를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의 징역 8개월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1심 형량이 유지되었다는 점은, 1심의 양형이 적정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이 항소심 재판부에 의해 수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범행 수법이 특이하고 피해자들이 자신의 주거 내부에서 침해를 당한 사안임에도 양형 가중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항소심 단계에서의 변론 전략과 양형 자료 정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의 경우, 피고인 입장에서는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될 위험이 있으므로 1심의 양형이 적정하였음을 양형기준과 동종 사례 비교를 통해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드론, 초소형 카메라 등 새로운 기기를 이용한 촬영 사안은 범행 수법의 특이성 자체가 가중 요소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부터 일관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축적해 두는 것이 양형 방어에 결정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