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상대방과의 성관계 중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실이 문제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촬영 부위와 촬영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에 관한 평가가 불리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카 범죄' 또는 '불법촬영죄'로 불리는 이 범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카메라등이용촬영의 경우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영역의 경우 1년에서 3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죄질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범죄군에 해당합니다. 다만 진지한 반성, 자수,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인정될 경우 감경요소로 고려되어 벌금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던 중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촬영 사실이 문제되어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촬영된 신체 부위와 촬영 횟수 등 외형적인 사실관계만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평가될 수 있었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도 상당하여 사건 초기부터 방어 전략 수립이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처벌 의사에 관한 양형 요소를 어떻게 유리하게 구성할 것인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가 본격화되기 이전 단계에서 자수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이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려 한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남겼습니다. 자수는 형법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이후 양형 단계에서 의미 있는 주장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경찰 및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진실되게 정리되도록 하여 불필요한 가중 요소가 추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진술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왜곡 없이 진술하도록 조력하였고, 촬영 경위, 동기, 촬영물의 처리 경과 등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도록 진술 구조를 정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죄질에 관한 외형적 평가를 상쇄할 만한 양형자료를 충분히 수집·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재범방지 노력, 성폭력 관련 교육 이수,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정변론과 변론요지서 제출을 통하여 본 사안이 단순 가중영역으로 평가될 수 없는 사정과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의 과도한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관하여 실형이 아닌 벌금형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촬영 부위와 촬영 횟수 등에 비추어 징역형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검토될 수 있었던 사안이었음을 고려하면, 자수 및 진지한 반성,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양형 판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의 경우 수사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자수 등 자발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연인 간 촬영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이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