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대화방에 일정 대가를 지불하고 참여한 사실이 문제되어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운로드된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의뢰인에게 이를 인식하면서 소지하였다고 볼 수 있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제작·수입·수출 행위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3항은 배포·제공·전시·상영 행위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단순 소지라 하더라도 죄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양형기준도 강화되어, 양형위원회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 양형기준상 소지죄 기본 영역은 6개월에서 1년 6개월의 권고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던 중 특정 대화방의 운영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해당 대화방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화방 내에 공유되어 있던 영상 파일 일부가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되었고, 이후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해당 영상물 중 일부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의뢰인이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출석 요구를 받고 본격적인 조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다운로드된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는가의 문제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대화방에 참여한 경위, 파일이 자동 저장된 메신저의 기술적 구조, 의뢰인이 해당 파일을 별도로 분류·재생·보관하지 않은 정황 등을 정리하여 단순 자동 다운로드와 적극적 소지의 차이를 부각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소지'의 법적 의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판례는 소지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파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관리 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단순히 일시적으로 저장된 파일에 대해서까지 소지로 의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신중하여야 한다는 법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법리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제출하며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상 비난 가능한 '소지'의 외연에 포섭되지 않는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수사관의 신문 사항 중 법적 평가가 요구되는 질문에 대해서는 즉시 의견을 개진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동종 전력 부존재, 사회적 유대관계, 사건 이후의 반성 정황 등 양형·처분 판단에 유리한 정상자료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혐의를 벗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기소 및 재판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이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이 개입하여 인식 여부와 소지의 법적 의미에 관한 쟁점을 사실관계 및 법리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다툰 결과로 평가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수사 강도 역시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수사 초기에 정확한 법리 검토와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메신저 대화방에서 자동 다운로드되거나 단기간 저장된 영상물이 문제 된 경우, 적극적 소지의 고의가 인정되는지에 대한 법리적 다툼이 가능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휴대전화 사용 패턴, 파일 저장 위치, 재생 이력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사건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결정적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조사 출석 전 변호인을 통한 사실관계 정리와 진술 전략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