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반소로 청구한 6억 2천만 원대의 재산분할금을 1억 7천 8백만 원대로 감액받고, 3천만 원대의 위자료 청구 또한 전부 기각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하였으나 성격 차이와 자녀 양육에 관한 갈등으로 이혼을 결심하여 본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혼인기간이 약 2년으로 비교적 짧았음에도 의뢰인이 상대방보다 자산이 많아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기여도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민법 제843조에 의해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됩니다. 또한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열거하고 있고,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방식으로 산정되며 통상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대로 인정됩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증식에 대한 기여도가 핵심 판단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하였으나, 혼인 초기부터 성격 차이가 두드러졌고 자녀 양육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누적되면서 부부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의 혼인생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고 소장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보유한 자산이 상대방의 자산보다 상당히 많은 상태였기 때문에, 재산분할 국면에서 상대방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는 결과를 피하기는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은 반소를 제기하여 재산분할금 6억 2천만 원대와 위자료 3천만 원대를 청구하였고, 본격적인 재산분할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 확정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보유 자산을 축소하여 주장하면서 의뢰인의 자산만을 분할 대상으로 부각시키려 하였는데,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소장 접수와 동시에 상대방에 대한 금융재산 조회를 신청하여 자산 내역을 빠르게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보유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보유 수량과 시세를 정밀하게 정리하여, 누락되어 있던 약 1억 원 상당의 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기여도 산정이었습니다. 혼인기간이 2년으로 짧은 점, 의뢰인의 자산이 혼인 전부터 형성되어 있던 특유재산 성격이 강한 점을 정리하여 준비서면을 통해 구체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부부공동재산의 형성과 증식 과정에 기여한 정도가 상대방의 주장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고, 단기 혼인의 경우 기여도가 통상적 사례보다 보수적으로 산정된다는 법리를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위자료 책임의 귀속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지만,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갈등의 발생 경위와 양육 문제에 관한 구체적 사정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의뢰인 일방의 유책 사유로 단정할 수 없음을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소송 진행 중 피로를 호소한 점을 고려하여, 신속한 종결을 위해 입증 절차를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전략을 병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의 반소 재산분할 청구 6억 2천만 원대 중 약 4억 원 이상이 감액된 1억 7천 8백만 원대만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상대방이 청구한 3천만 원대의 위자료는 전부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단기 혼인에서 자산 격차가 있는 경우 분할 대상과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 본 사건은 분할 대상 재산의 정확한 산정과 기여도 입증이 결합되어 청구액 대비 상당한 감액을 이끌어낸 사례라는 의의가 있습니다.

단기 혼인의 경우 기여도가 보수적으로 산정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혼인 전부터 보유한 특유재산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나 차명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소장 접수와 동시에 금융재산 조회 및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분할 대상 재산을 신속히 확정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