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이 우려되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건에서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의사에 반한 성관계 동영상을 불특정다수에게 반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불법 촬영물에 대한 사회적 처벌 강화 기조 속에서 양형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정상참작 사유를 부각시킬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며, 제3항은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흔히 불법촬영물 유포죄로 불리는 이 죄책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에서도 징역형 실형이 권고될 수 있어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상참작 자료의 치밀한 정리가 필요한 죄목입니다.

의뢰인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 2개를 수분간 불특정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상태로 반포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토렌트 네트워크의 특성상 짧은 시간 동안의 공유라 하더라도 불특정다수에 의해 재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행위의 위험성이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더욱이 불법 성착취물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법 개정 흐름으로 인하여 정식기소 및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던 시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여 경찰조사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태양의 평가였습니다. 토렌트 반포 행위는 일반적으로 전파성이 크다는 이유로 중하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으나,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공유 시간이 수분에 그쳤다는 점, 영리 목적이 없었다는 점, 추가 유포나 재유포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행위태양이 동종 사안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정상참작 사유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기관 출석 단계부터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자료 삭제 및 재발 방지 조치를 자발적으로 이행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약식벌금 처분의 적정성을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도록 진술 방향을 조력하였고, 송치 이후에도 검찰 단계에서 정상참작 자료를 추가로 보강하여 정식기소가 아닌 약식명령 청구가 적정함을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 선고가 우려되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건에서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불법촬영물 반포 사건에 대한 처벌 강화 기조 속에서도 행위태양의 객관적 평가와 정상참작 사유의 입체적 입증을 통해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절차로 사건을 종결시킨 점에 의의가 있는 사례입니다.

토렌트나 SNS 등을 통한 성적 촬영물 반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경찰조사 단계의 초기 진술이 이후 양형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위 시간, 공유 범위, 영리성 여부 등 행위태양에 관한 객관적 사실관계와 반성·삭제 조치·재발방지 노력 등 정상참작 사유는 가급적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견서에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