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SNS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을 광고하고 판매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광고와 판매 행위가 모두 인정되는 상황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기에, 가담 정도와 정상 참작 사유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변론하느냐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62조 제1항 제4호는 마약류 관련 금지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한 자, 이른바 마약류 광고 행위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 매매·매매알선 등의 경우 행위 태양과 거래량, 영리 목적 여부에 따라 권고형량이 가중되며, 통상적인 매매 사안에서도 실형이 권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감경 요소를 충실히 입증하는 변론이 요구됩니다.

의뢰인은 약 2개월에 걸쳐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SNS 플랫폼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광고하고 이를 판매하는 행위에 가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행위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은 뒤 기소되었고, 형사재판 절차에서 실형 선고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은 자신의 가담 사실에 대해 적극 진술하며 수사기관에 협조하였으나, 마약류 광고 및 판매라는 행위 자체의 중대성으로 인해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어떠한 사정을 부각시켜 변론할 것인지가 사건의 핵심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공동피고인들과의 가담 범위 및 역할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공범들이 수행한 전체 범죄행위 중 일부에 그치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SNS 광고 및 판매 과정에서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관여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시기·횟수·역할별로 구분하여 변론요지서에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주도적 지위에 있지 않았으며 가담 범위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수사 협조와 반성의 진정성을 양형 자료로 충분히 평가받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범행을 솔직히 인정하고 공범 관련 진술을 적극적으로 한 점, 공판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자료화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범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등을 자료로 정리하고 공판기일에 4회에 걸쳐 출석하여 양형 사유를 단계적으로 진술함으로써,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사안임을 일관되게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 광고와 판매 행위가 모두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가담 범위가 공범들에 비해 제한적이라는 점,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 재범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한 결과였습니다. 이는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사건에서 양형 자료 정리와 단계적 변론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마약류 광고 또는 판매 혐의로 입건되었다 하더라도, 가담 정도와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을 모색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는 자신의 역할과 가담 범위를 객관적으로 구분하여 입증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태도가 양형에 직결되므로, 입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