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 금고형 유죄 판결을 항소심에서 뒤집어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검찰의 상고까지 기각시키며 무죄 판결을 확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공사 현장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의뢰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존재하고, 그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되며, 해당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과실치사상 범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의 경우 기본 영역은 벌금형부터 단기 금고형까지 폭넓게 설정되어 있으며, 피해 정도와 과실 정도, 합의 여부 등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공사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측은 의뢰인이 현장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과실 자체와 인과관계를 다투었으나,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회복이 어려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 측이 엄벌탄원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하고 있던 점 등이 1심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와 추가 의견서가 새롭게 제출되어 원심이 파기되고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상고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구체적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사 현장에서 의뢰인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범위와 한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이 실제로 수행한 안전 조치 내역과 통상적인 업계 관행을 비교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형사책임을 구성할 수준의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에서 확보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토대로, 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의뢰인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감정 결과의 의미를 법리적으로 재구성하여, 검찰이 주장하는 인과관계 논리가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상고심 단계에서 검찰이 주장한 상고이유의 타당성이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상고심은 법률심으로서 사실오인 주장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검찰의 상고이유가 실질적으로 항소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답변서에 정밀하게 기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감정 결과와 추가 의견서의 증명력이 충분히 인정되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 항소심의 무죄 판단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는 점을 조목조목 정리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상고가 기각되어 항소심의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1심에서 금고형의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건이 상급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는 것은 흔한 결과가 아니며, 특히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고 엄벌탄원이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에서 형사처벌의 위험을 완전히 벗어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마련된 감정 결과와 법리 구성을 상고심 답변서에서 효과적으로 방어한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항소심 단계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등 객관적 전문 증거를 새롭게 확보하면 사실관계 자체를 다시 다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실 여부와 인과관계는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초기부터 증거 확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검찰이 상고하는 경우, 상고심은 법률심이라는 점을 활용하여 답변서에서 채증법칙 위반·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음을 정밀하게 방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