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4회 적발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세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고, 직전 처벌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였기 때문에 통상적인 양형 기준에 따르면 실형이 유력하게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직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정도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음주운전 누범 및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사안의 경우 실형이 권고되는 경향이 강하며, 특히 직전 전력이 집행유예 판결인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되는 경우 집행유예 기간 종료 여부와 무관하게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과거 세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처벌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해당하는 중한 처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전 처벌 이후 일정 기간 자숙하며 지냈으나,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번이 통산 네 번째 음주운전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재판에 회부되었고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 변론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직전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이 사건 음주운전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직전 처벌 시점으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한 상태였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변호인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히 동종 전력 횟수만 볼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자제해 왔다는 점이 양형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적발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의 처벌 구간 중 상대적으로 낮은 구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음주의 정도가 중하지 않았다는 정상자료로 활용되었고, 동종 전력이 있더라도 구체적 범행 양태에 따라 양형이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재범 방지 의지와 반성의 진정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진술을 하도록 조력하였으며, 알코올 의존성 평가 및 치료 의지, 차량 처분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정리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검사 단계에서부터 집행유예 구형이 이루어지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4회 적발, 직전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매우 불리한 양형 조건에도 불구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참석 단계부터 변호인의견서 제출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을 통해 검사 단계에서 집행유예 구형을 이끌어낸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통상의 양형 흐름이라면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안에서, 직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상대적 평가, 재범 방지 자료를 입체적으로 제시한 변론이 양형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 있고 직전 처벌이 집행유예인 경우, 통상 실형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 전력 횟수만이 양형의 전부가 아니며, 직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입증자료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