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구형한 징역 3년보다 현저히 낮은 형으로 감형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운영하던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에 대한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목격자가 부재한 밀실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행위 태양의 평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에 비해 법정형이 무거워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죄목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유사강간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4년에서 7년, 감경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어, 감경 요소를 다수 확보하는 변론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서 방문 고객인 피해자에게 마사지 시술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부적절하게 접촉하고 신체 내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 강제추행이 아닌 유사강간죄로 의율하여 기소하였고, 검사는 공판 과정에서 의뢰인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시술 공간 특성상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아 피해자와 의뢰인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이었으며, 성범죄 엄벌 기조 속에서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의 태양이 유사강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강제추행 수준의 신체접촉에 그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시간적 일관성, 신체 접촉 부위와 방법에 관한 세부 묘사의 변동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진술 변화 지점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유사강간 구성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평가였습니다. 목격자가 없는 사건이므로 진술 신빙성이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요소였고,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증인신문 단계에서 진술 경위, 고소 시점, 진술 보강 자료의 부재 등을 체계적으로 짚어내며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 부합 여부를 검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요소의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검찰 조사, 공판절차 전 단계에 동행하며 의뢰인의 방어권을 빈틈없이 보장하였고, 형사처벌 전력, 반성의 정도, 재범 위험성 평가, 사회적 유대관계 등 감경 요소를 정리한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제출하였습니다. 동시에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에 부합하는 요건들을 법리적으로 정렬하여 재판부 설득에 집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구형한 징역 3년보다 현저히 낮은 형으로 감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목격자가 부재한 성범죄 사안은 일반적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면 중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강한데, 본 사안에서는 진술 분석과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결합되어 의미 있는 감형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습니다.

마사지샵, 모텔 등 밀실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만큼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구체성·합리성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탄핵하는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사강간죄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2년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범위에 있어, 초기 수사 단계부터 일관된 변론 방향과 양형자료 확보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