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에서 징역형이 예상되던 상황을 뒤집고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여러 명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피해 경찰관이 다수이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며, 피해 경찰관들이 합의를 거부하던 상황이어서 실형 선고가 우려되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공무집행방해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죄는 기본 영역이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이며, 감경 영역은 징역 8개월 이하, 가중 영역은 징역 1년에서 4년 범위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피해 공무원이 다수이거나 폭행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가중 요소로 평가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다수를 상대로 폭행을 행사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았고, 검찰에 의해 기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기소가 된 이후에야 비로소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선임 당시 사건의 상황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였습니다. 피해 경찰관의 수가 다수였고, 행사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피해 경찰관들이 합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통상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피해자인 공무원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양형상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여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피해 경찰관들과의 합의 가능성이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 상태에서 어떻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의 의사를 전달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느냐가 양형의 핵심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경찰관들 각자에게 의뢰인의 반성문, 사과의 진정성, 재발 방지 다짐 등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거듭된 설득 과정을 통해 결국 피해 경찰관 모두로부터 합의를 받아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폭행의 정도와 죄질이 중하다는 가중 요소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의 심리적·신체적 상태, 우발성, 평소의 성행, 동종 전과 유무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면밀히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의뢰인이 보인 진지한 반성의 태도와 사회적 유대 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실형 회피를 위한 종합적 양형 변론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를 빠짐없이 주장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 경찰관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 의뢰인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 선고가 적정하다는 변론을 펼쳤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우려되던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고 폭행의 정도가 중한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피해 경찰관 전원과의 합의 도출과 체계적인 양형 변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결과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피해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각 피해자별로 진정성 있는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양형 감경에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 거부 의사가 있더라도 변호인을 통한 지속적이고 정중한 설득으로 합의에 이르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기소 이후라도 양형 자료의 체계적 준비와 변론 전략에 따라 실형과 벌금형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