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이 예상되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사건에서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의 기간 동안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상대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신체를 무단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범행 횟수가 누적되어 있어 정식 기소 시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만큼,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신속한 대응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카 범죄'로 불리는 본 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 징역 8개월에서 2년, 가중 영역 징역 1년에서 3년이 권고되며, 동종 범행의 반복성이 인정되는 경우 가중 요소로 작용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집니다. 또한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 회에 걸쳐 촬영하였습니다. 범행은 약 1년에 걸쳐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이후 사실이 발각되면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범행 횟수와 기간이 누적되어 있어 양형기준상 가중 영역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조사 단계에서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범행 일체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 진술의 신빙성과 반성의 진정성이 충분히 전달되도록 진술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중요한 변론 포인트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신중하고 진정성 있는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할 수 있었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수강하고 심리상담을 받은 사실, 촬영물 일체가 삭제되어 유포 위험이 없는 점, 의뢰인의 사회적 관계와 직업 환경상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기소를 피하고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범행 기간과 횟수에 비추어 구공판 및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사안에서, 수사 단계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과 피해 회복 조치를 통해 약식벌금 처분이라는 비교적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범행 횟수와 기간, 촬영물의 유포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동종 범행이 반복된 경우 정식 기소 및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