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함께 근무하던 근로자가 퇴직한 후 퇴직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못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피해 근로자가 합의를 거부한 채 별도의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실질적 회복 조치와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4조 제1호는 위 의무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함께 일하던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었으나, 자금 사정 등 여러 사유로 인하여 퇴직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피해 근로자는 의뢰인과의 합의를 거부하고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형사 고소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고, 합의를 통한 공소권 소멸이 어려운 상황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하여 적극적인 변론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 근로자가 합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실질적 피해 회복을 인정받아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구성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 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미지급 퇴직금 원금뿐 아니라 그에 따른 법정 이자까지 전액을 산정하여 공탁함으로써,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실질적인 변제와 동등한 효과를 재판부가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미지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의뢰인의 책임 정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이 퇴직금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려 한 사안이 아니라 일시적 자금 경색에서 비롯된 것임을 사업 운영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재발 방지 의지 등 양형상 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반의사불벌죄임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의 타당성을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공탁에 의한 실질적 피해 회복, 의뢰인의 반성 정도, 별도 민사절차에서의 책임 이행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적정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미지급 퇴직금과 법정 이자 전액에 대한 공탁을 통한 실질적 피해 회복 노력, 의뢰인의 양형 사유에 대한 체계적 변론이 재판부에 의미 있게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미지급 원금과 법정 이자를 산정한 형사 공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양형상 유리한 사정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속한 절차 진행이 중요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합의 가능성을 점검하고, 동시에 공탁·변제 등 실질적 피해 회복 방안을 병행 검토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