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피고소인이 업무상배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회사를 인수한 직후 내부 직원이 회사 공금을 유용하고 영업 기밀을 외부 업체로 유출한 정황을 발견하였습니다. 형사고소 단계에서 증거가 충분치 않은 상황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업무상배임의 기본 영역은 이득액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1억 원 미만의 경우 기본 4개월~1년 4개월 범위가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중소 규모 회사를 인수한 뒤 내부 회계 및 거래처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직원이 재직 기간 동안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과, 회사가 보유한 거래처 정보 및 영업 자료를 경쟁 관계에 있는 외부 업체에 유출한 정황을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체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자금 흐름의 일부 거래 내역만 확보할 수 있었고, 영업 기밀 유출 부분은 정황 증거만 존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형사고소를 결심하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업무상배임의 임무위배행위와 재산상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회사 내부에서 어떤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그 직무 범위 안에서 어떤 신임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회사 자금 집행 권한과 영업 정보 접근 권한이 곧 임무위배 판단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객관적 자료의 부족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유한 부분적 거래 내역, 내부 메신저 기록, 거래처 진술 가능성 등을 종합한 고소장을 작성하고, 수사 진행 중 추가 확보가 가능한 자료의 소재와 확보 방법까지 수사기관에 안내하는 방식으로 수사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영업 기밀 유출 부분은 외부 업체로 자료가 이동한 경로를 시간 순서로 재구성하여 정황 증거 사이의 연결 고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액 산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회사 자금 유용 부분과 영업 기밀 유출에 따른 재산상 이익 부분을 분리하여, 손해의 발생 시점과 규모를 각각 산정함으로써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특정하기 쉽도록 보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증거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출발점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에 대하여 업무상배임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고소 단계에서 사실관계의 논리적 재구성과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유죄 입증에 이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초기 고소장 작성과 수사 대응 전략이 사건의 향방에 큰 영향을 준 사례로 평가됩니다.

회사를 인수한 직후 전임 임직원의 횡령·배임 정황을 발견한 경우, 자체적인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더라도 정황 증거를 시간 순서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업 기밀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자료의 외부 이동 경로와 경쟁 업체와의 거래 시점 등을 비교 분석하여 임무위배행위와 손해 사이의 연결 고리를 입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