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밀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이 가능한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에서 벌금형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기 위해 야간에 찾아가거나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제를 독촉하였고, 이로 인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야간 방문과 욕설 등 추심 과정의 행위가 정당한 채권 행사 범위를 벗어났는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폭행, 협박,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오전 8시까지)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5조 제2항은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범이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경우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 사안으로, 양형에 있어 반성의 정도와 전력 유무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대여한 채권자였습니다. 피해자가 변제기가 지나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의뢰인은 직접 변제를 독촉하기 위해 야간에 피해자의 거주지나 생활 공간으로 찾아갔습니다. 또한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욕설 등 거친 언행을 사용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공포심과 불안감을 호소하며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야간 방문 및 욕설 등의 행위가 채권 행사로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라 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밀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히 면담하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였고, 무리한 무죄 주장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다는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자료 등 정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밀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또는 이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평소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해 온 평범한 시민이라는 점, 채권자로서 변제를 받지 못한 답답한 사정에서 우발적으로 한 행위라는 점 등을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는 자료를 통해, 징역형 선고는 과중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며 벌금형 선고를 호소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밀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사실은 인정되나, 초범인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은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어 자칫 징역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는 사안이었으나, 정상 자료와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벌금형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채권자가 본인의 정당한 채권을 행사하는 과정이라 하더라도, 야간 방문이나 욕설 등 사회통념을 벗어난 추심 방법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추심 방법 자체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에서는 무리한 무죄 주장보다 진정한 반성과 정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벌금형 등 가벼운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실리적인 대응이 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밀양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안에 맞는 변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