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김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사안에서 실형을 피하고 벌금 700만 원으로 마무리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4km 이상의 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으며, 처벌 수위가 강화된 음주운전 사건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만취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로 인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음주운전 가중 유형의 경우 기본 영역에서도 징역형이 권고되는 사안으로, 의뢰인의 수치는 가장 높은 구간에 해당하여 실형 위험이 상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4.2km 가량 도로를 주행하던 중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254%로 측정되었고, 이는 도로교통법상 가장 높은 처벌 구간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재판 절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상황에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가정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김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에 해당하여 법정형 자체가 징역형 중심으로 구성된 사안에서 어떻게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낼 것인지였습니다. 김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음주운전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로 인정될 수 있는 사정들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자필 반성문, 부양가족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 및 경제활동 관련 자료, 동종 전력 부존재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 진정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문제였습니다. 김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주변 지인들로부터 받은 탄원서를 정리하여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소명하였고,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작성한 자필 금주일기와 재범방지 각서를 함께 제출하여 일회성 반성이 아닌 지속적 자기통제의 노력이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음주운전 재범 방지에 대한 의뢰인의 진지한 다짐이 양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김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구간은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양형자료의 체계적인 정리와 반성의 진정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가 종합적으로 평가된 결과로 보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음주운전인 경우, 단순히 반성문 한 장을 제출하는 것보다 자필 금주일기, 재범방지 각서, 가족 부양 자료, 지인 탄원서 등을 항목별로 체계화하여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와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처벌이 점차 강화되고 있어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김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