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고 장기 실형을 피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동피고인과 함께 마스크 원단 판매 수익금을 배분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모 및 범행 사실에 대한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증거자료 확보와 억울함의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1억 원 미만의 일반사기는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1년~2년 6개월 범위로 권고되며, 피해 회복, 초범 여부,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따라 감경 영역으로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공동피고인과 함께 마스크 원단 거래 사업에 관여하고 있었고, 해당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을 분배해주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로부터 일정 금액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익 분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자 피해자는 의뢰인과 공동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사기죄로 입건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모 사실 및 기망 의사를 부인하였으나, 객관적 증거 수집이 쉽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공모관계 및 편취 고의의 존부였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분행위 당시 기망의 고의와 편취의 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금 수령이 단순한 사업적 거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는 대응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공동피고인과의 역할 분담 및 의사 연락 정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의 사전 관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에 존재했던 거래 관계와 신뢰의 형성 경위를 사실관계 차원에서 정리하여, 이 사건이 단순히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기망한 사안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사건의 경위를 명확히 설명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는 정상관계 자료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가 사업 손실과 맞물려 있는 점,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양형부당의 사유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검사 구형보다 현저히 낮은 형량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장기 실형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관계의 면밀한 정리와 정상관계 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양형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공모관계가 다투어지는 사기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기망 고의의 존부를 시간 순서로 재구성하여 객관적 정황과 대조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사전 관계, 자금 수수의 경위, 사업 진행 과정의 정상적 측면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