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고 장기 실형을 피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동피고인과 함께 마스크 원단을 판매한 뒤 수익금을 분배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공모 및 범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입장이어서 진술 신빙성과 공모관계 입증을 둘러싼 쟁점이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유형의 경우 기본 영역은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감경 영역은 6개월 이하, 가중 영역은 1년에서 2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공동피고인과 함께 마스크 원단을 매입하여 판매한 뒤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배분해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후 약정한 수익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해자는 의뢰인과 공동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공모 사실과 편취 범의를 모두 부인하였습니다. 사건이 공판 단계로 넘어가면서 의뢰인의 범의와 공모관계를 둘러싼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입증할 것인지가 변론의 핵심 과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전반의 경위와 피해자와의 기존 관계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조력자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공모 여부 및 편취 범의의 존부였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분 행위 당시 기망 행위와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의뢰인은 공동피고인의 거래 구조를 전적으로 신뢰하였을 뿐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속이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을 시간 순서대로 면밀히 청취하여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고, 의뢰인이 거래 구조 안에서 수행한 실제 역할과 공동피고인과의 정보 격차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관계 및 자금 수수 경위였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일면식의 관계가 아니라 사건 이전부터 일정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던 사이에서 발생한 거래였는바, 그 관계의 성격이 처분 행위의 동기와 경위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의 종래 관계, 거래 제안의 경위, 자금 흐름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사건의 전체 맥락을 법원에 설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유의 유리한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양형의견서로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사건 결과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폭넓게 참작하였고,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아 장기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기죄는 법정형이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이지만, 사실관계와 양형요소를 어떻게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공모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사기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거래 구조 안에서 실제로 수행한 역할과 정보 보유 정도를 객관적 자료로 구체화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종래 관계와 자금 수수 경위는 편취 범의 판단의 중요한 간접사실이 되므로, 초기 단계부터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여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