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6% 상태에서 약 6km를 운전한 음주운전 사건에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된 상황에서 정식재판 회부 및 징역형 선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로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146%로 해당 구간에 포함되어 법정형이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6km 가량을 주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46%로 확인되었고, 이는 도로교통법상 징역형 또는 고액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는 구간에 해당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연도 기준 음주운전 처벌이 한층 강화된 추세였고, 주행거리가 단거리에 그치지 않아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식 기소와 그에 따른 중형 선고를 우려해 고양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비교적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주행거리에 비추어 정식재판으로 회부될 가능성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였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양형에 결정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논리로, 의뢰인이 범행 이후 자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장기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정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약식명령으로 절차가 종결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벌금인 상황에서 벌금형 선택을 어떻게 이끌어내는가였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건전하고 가족과 지인 등 주변의 지지가 안정적인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성품을 보여주는 자료, 지인들의 탄원서, 장기기증희망자 등록 증빙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초범인 점, 사건 이후 태도 개선의 진정성을 인정받아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구간은 법정형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어 정식재판 회부 및 징역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양형자료를 통한 체계적 변론이 약식 절차로의 종결에 기여한 사례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으로 측정된 경우, 단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장기기증희망 등록, 자원봉사,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신청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자료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은 주행거리, 적발 경위, 동종 전과 유무 등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