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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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형사고소 전 합의로 사건화 방지한 사례
NO. 6,311
사건화전합의-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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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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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처벌법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6,310
집행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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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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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6,309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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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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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6,308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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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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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미조치(도주) 사건에서 약식 벌금 처분을 받은 사례
NO. 6,307
약식벌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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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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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주치상(뺑소니) 사건 약식벌금으로 종결된 사례
NO. 6,306
약식벌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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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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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물 영향 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6,305
약식벌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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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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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등간음 혐의 항소심 무죄(검찰 항소기각) 확정 사례
NO. 6,304
검찰항소기각-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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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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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출석정지·특별교육 처분취소 행정소송 인용 사례
NO. 6,303
처분취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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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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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투약 사건, 집행유예 선고로 실형을 면한 사례
NO. 6,302
집행유예-
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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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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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상태 후면추돌 후 도주, 도주치상 혐의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6,301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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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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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거부 동종전력 사안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6,300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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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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