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불법촬영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 절차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교제하던 상대방으로부터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하여 여러 차례 몰래 촬영당하는 피해를 입은 후 해당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양형사유로 충분히 부각하여 엄벌이 선고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카 범죄", "불법촬영죄"로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 징역 8개월에서 2년, 가중 시 징역 1년에서 3년의 범위에서 권고되며, 촬영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영상의 유포 여부 등이 주요 양형인자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가해자와 연인 관계로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교제 기간 중 가해자는 의뢰인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의뢰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그 장면을 여러 차례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한 계기로 자신의 신체와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영상물이 가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겪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가해자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형사고소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제1 쟁점은 촬영 행위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교제 관계에 있던 당사자 사이의 사건이라는 특성상, 수사기관이 동의 여부에 의문을 가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가 촬영 사실을 의뢰인에게 단 한 번도 알리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이 영상 존재를 인지한 직후 곧바로 항의하고 삭제를 요구했다는 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고소장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범행의 반복성과 상습성을 부각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함을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 영상의 개수, 촬영 시점의 분산, 촬영 각도와 촬영 위치 등을 분석하여 단발성 우발 범행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침해 행위였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를 양형사유로 충실히 현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 진술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수사관의 질문에 일관되고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사건 이후 겪은 불면, 대인기피,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보조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의 감정 상태와 피해 회복에 필요한 조치들을 정리한 엄벌탄원서를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각각 제출하여 양형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초범이거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사례도 다수 존재하지만, 본 사건에서는 반복적 촬영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의 중대성을 적극 현출함으로써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양형으로 이어졌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불법촬영의 경우, 동의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영상의 발견 경위, 촬영 사실 인지 시점, 항의 및 삭제 요구 등 일련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영상의 개수, 촬영 기간, 유포 여부 등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고소 초기부터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