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계등간음 혐의에 대해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친족을 수년에 걸쳐 수차례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되어 기소되었으며, 검찰이 1심 무죄에 불복하여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한 중대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객관적 증거가 거의 소실된 상태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탄핵할 것인가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을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계간음의 경우 강간죄와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되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친족관계까지 결합되는 경우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더욱 가중되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경우 장기 실형이 불가피한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였던 친족을 수년에 걸쳐 수차례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다른 형사·성범죄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였으나, 해당 법무법인이 피해자의 정신건강 상태만을 근거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단순한 주장만 반복하였을 뿐, 의뢰인이 주장하는 구체적 정황이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지 않아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채 결국 기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신고 시점이 피해자 주장 범행 시점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상태였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 대부분이 소실되어 있었고, 사건이 언론에 다수 보도되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상태였습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이 즉시 항소하면서 항소심에서는 징역 12년을 구형하였고, 이 단계에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를 새롭게 선임하여 항소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최근 법원은 성범죄 사건에서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을 폭넓게 적용하여, 피해자 진술에 다소간 모순이 있더라도 핵심 부분에 일관성과 구체성이 인정되면 유죄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진술의 일부 모순을 지적하는 방식으로는 무죄 판결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수사기록과 1심 공판기록을 단계별로 정밀 검토하여, 피해자 진술이 신고 단계, 경찰 조사, 검찰 조사, 1심 법정 진술에 이르기까지 어떤 부분에서 변화하였는지를 시점별로 도표화하고, 그 변화가 단순한 기억의 흐릿함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모순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주장의 객관적 합리성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 일시·장소·경위가 당시의 가족 구성원의 일정, 주거 구조, 생활 패턴과 양립 가능한지를 하나하나 대조하여, 피해자 주장이 객관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참고인 증언을 통한 간접사실의 입증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피해를 주장하는 시점부터 항소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접촉한 다수의 참고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수차례에 걸쳐 증인신문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진술 형성 과정과 신고 경위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정황을 다수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본인에 대한 증인신문은 단순한 모순 지적이 아니라 핵심 쟁점별로 질문 순서를 설계하여, 답변 자체에서 객관적 모순이 드러나도록 구성하는 방식으로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시켜 1심 무죄 판결을 유지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하고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서,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 법리가 폭넓게 적용되는 최근 재판 경향 속에서 무죄가 유지된 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합리성을 정밀하게 탄핵하고 다수의 참고인 증언으로 간접사실을 입증한 변론 전략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 증거 확보와 진술 분석을 병행하는 체계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신고 시점이 범행 주장 시점과 떨어져 있어 증거가 소실되었다면, 피해자 진술의 단계별 변화와 객관적 정황과의 모순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검찰 항소로 결과가 뒤집힐 수 있으므로, 항소심 단계에서도 새로운 증인 신청과 증인신문 설계를 통한 추가 입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