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및 투약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실형을 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부터 마약류취급자 자격이 없음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받아 수차례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투약 횟수와 마약 범죄의 사회적 해악성을 고려할 때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사안이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이른바 필로폰 등 제2조 제3호 나목·다목 해당 물질)을 매매, 수수, 소지, 사용, 투약하는 행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상습적으로 위 죄를 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소지 등 일반적 범죄군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10개월에서 2년, 가중 영역은 1년 6개월에서 3년이 권고되며, 감경 영역은 징역 8개월에서 1년 4개월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투약 횟수가 누적되거나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가중 사유가 적용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범죄군입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부터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인 등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받아 수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투약 횟수가 적지 않다는 점과 마약 범죄가 가지는 중독성 및 사회적 해악성을 들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 피의자조사 단계부터 법정 변론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였으며, 최종적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신병이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투약 횟수의 누적과 상습성 인정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투약 행위가 일정 기간 반복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실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투약이 우발적·의존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임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상습범 가중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구성이었습니다. 마약 사범의 경우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영향을 양형에 비중 있게 반영하므로, 단순한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협조한 점, 자발적으로 단약 의지를 보이고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한 점, 가족 및 지인의 감독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 변론 전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피의자조사 단계부터 동행 참석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임의성을 확보하였고, 공판 단계에서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양형기준상 감경 영역 적용이 가능한 사유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 의지, 치료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 내 처우가 적정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 사범의 경우 투약 횟수가 누적되면 양형기준상 가중 영역이 적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형 사유를 충실히 구성하여 사회 내 처우의 정당성을 설득한 점이 결과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됩니다.

마약류 투약 사건에서 실형 회피를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단약 의지와 치료 계획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발적 치료 프로그램 참여, 정기적 소변검사 결과, 가족의 감독 의사 등은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자료입니다.

투약 횟수가 여러 차례 누적된 경우 상습성 인정 여부에 따라 형량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에 맞는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