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 회부가 우려되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에서 약식 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불안장애 치료 목적으로 복용하던 약물의 영향이 남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 차량을 충격하였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고 사고 인지 후에도 정차하지 않은 정황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통상 '물피 도주' 또는 '사고 후 미조치'로 불립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정식 기소 가능성이 높아지고, 양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불안장애를 앓아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물을 복용해 오고 있었습니다. 2022년경 의뢰인은 평소처럼 처방약을 복용한 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약물의 영향으로 판단력과 주의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의뢰인은 충격 직후 사고를 어렴풋이 인지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나 인적 사항 제공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도주 고의 및 사고 인식 여부였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죄가 성립하려면 운전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고 당시 장기간 복용해 온 향정신성 약물의 영향으로 인지·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었던 점을 주된 변론 축으로 삼아, 의료기록과 처방내역, 진단서를 확보하여 변호인의견서에 첨부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동종 전과로 인한 양형상 불리함을 어떻게 상쇄할 것인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참여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고, 불안장애 치료 이력과 사고 직전의 정신적 상태를 객관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히 약물 영향 주장에 그치지 아니하고, 의뢰인이 사고 이후 자발적으로 음주 여부 확인에 협조한 정황, 향후 운전 자제 및 치료 지속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비난 가능성이 일반적인 도주 사안에 비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신속히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피해 차량 수리비 전액을 배상하고 처벌불원서를 받는 형사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합의서와 진정서, 반성문, 치료기록 등을 일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양형자료로 제출하였고, 정식 기소가 아닌 약식 절차로 처리될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 회부 가능성이 높았던 사고후미조치 사건에서 약식 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고 사고 인지 후 현장을 이탈한 정황이 명확하였던 사안에서, 약물 복용으로 인한 인지능력 저하와 피해 회복, 합의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자유형을 피하고 재산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사고 후 미조치(물피 도주) 사건에서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단순한 반성 진술만으로는 정식 기소를 피하기 어려우므로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와의 합의와 의학적·객관적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약물이나 질병으로 인한 인지능력 저하가 사고에 영향을 미친 경우, 처방내역과 진단서 등 의료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고의 여부 판단에 반영시키는 변론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