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 처분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불안장애 치료를 위해 평소 처방받아 복용하던 약을 복용한 뒤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점이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약물의 종류, 복용 경위, 운전 당시 상태, 사고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이 결정되며, 치료 목적의 처방약 복용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불안장애 진단을 받아 의료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처방을 받아 약물을 복용해 오고 있었습니다. 같은 해 여름경 의뢰인은 평소처럼 처방약을 복용한 뒤 차량을 운전하다가 약물의 영향으로 인해 주의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후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약물 영향 하 운전을 이유로 한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의뢰인은 사고 책임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약물 복용 경위가 치료 목적임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를 두고 고민하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제1 쟁점은 약물 복용이 의도적 남용이 아니라 질병 치료를 위한 정상적 처방 복용임을 입증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불안장애 진단 경위, 처방 이력, 복용 용량 및 기간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진료기록, 처방전, 약제 정보 등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여 의뢰인이 의료적 필요에 따라 약물을 복용해 왔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고로 인한 피해 회복과 의뢰인의 반성 태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의뢰인이 약물의 영향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점, 사고 발생 후 즉시 책임 있는 태도로 임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형사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자 측과 직접 합의에 이르도록 조력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정식재판 회부를 막고 약식명령으로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동종 전과 부재, 사고 결과의 경미성, 합의 완료, 치료 지속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검찰 단계에서 약식기소가 적정함을 설득하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약물 영향 하 운전은 사안에 따라 징역형까지 가능한 범죄임을 고려할 때, 치료 목적의 처방약 복용 사실에 대한 충실한 소명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처분 수위 결정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한 결과였습니다.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진단서·처방전·복용 이력 등 의료 자료를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물운전 사건은 단순 교통사고와 달리 도로교통법 제45조 위반이라는 별도 쟁점이 더해지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뿐 아니라 약물 복용 경위에 대한 법리적 소명이 함께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