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에 대하여 정식 기소를 피하고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불안장애로 처방받아 복용해 온 약물의 영향 아래 차량을 운전하다 피해자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즉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고 사고 인지 후 도주한 정황이 있어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 제2호는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통상 도주치상죄는 정식 재판에서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많은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안의 경위, 피해 정도, 합의 여부, 전과 등 양형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경우 약식명령으로 종결될 여지가 존재합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불안장애를 앓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아 왔으며,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하던 중 2022년경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운전 중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판단력과 반응속도가 저하된 상태에서 피해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켰고, 의뢰인은 충격을 인지하였음에도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와 수사기관의 추적으로 의뢰인이 특정되었고,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도주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고 사실 인식과 함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불안장애 치료 목적으로 장기간 복용해 온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고 당시 사태 파악과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음을 의료기록과 처방내역, 전문의 소견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단순한 회피 의사가 아니라 약물 영향에 따른 인지 저하가 결합된 사정임을 부각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과 양형이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존재하는 사안이었던 만큼 피해자와의 실질적인 합의가 사건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연락 단계에서부터 보험 처리 진행 상황, 치료비 부담, 위자료 산정에 이르기까지 협상 과정을 단계적으로 조율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를 정식 서면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의료적 사실관계와 모순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약물 복용 경위, 운전에 이르게 된 사정, 사고 직후 인지 상태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진술서를 함께 제출하여 도주의 고의가 약화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공판 절차로 회부되지 않고 약식벌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어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안임에도, 약물 복용 경위에 대한 의학적 입증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수사 단계의 일관된 진술 정리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사고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면 도주치상죄로 가중처벌될 수 있으므로,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확인과 보험사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물 복용 등 의료적 사정이 사고 경위에 영향을 미친 경우, 처방내역과 진료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여 도주 고의를 다투는 자료로 활용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시점과 방식이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