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및 법정구속 가능성이 높았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신호 대기 중이던 트럭을 후면에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동종 전력까지 있어 실형 위험이 상당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도주의 고의 인정 여부와 양형상 유리한 정상의 확보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는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뺑소니로 불리는 도주치상은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운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교통범죄 중 도주치상은 기본 영역 징역 1년~3년, 감경 영역 6개월~1년 6개월의 권고 범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 신호를 대기 중이던 트럭의 후면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로 인하여 트럭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의뢰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이 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가 개시되어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의뢰인에게는 이미 동종 범죄 전력이 존재하였고,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이 결합된 사정으로 인하여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도주의 고의를 둘러싼 사실관계 정리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피의자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사고 직후 어떠한 상황 인식 아래 현장을 떠나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고 경위, 충격 정도, 사고 직후 의뢰인의 행적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기록되도록 하였고, 불필요하게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표현이 조서에 남지 않도록 세심하게 검토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동종 전력과 음주 운전이 결합된 가중 요소에 대한 방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사고 당시의 경위, 의뢰인이 현재 처한 환경적 변화,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을 입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음주 운전 재발 방지를 위해 실질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과 합의였습니다. 도주치상 사건은 법정형 하한이 높아, 작량감경 사유 확보가 집행유예 가능 여부를 좌우합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협상 과정에 직접 관여하여,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와 정신적 충격을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합의에 이르도록 조율하였고, 처벌불원의 의사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합의서와 탄원서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정 변론 단계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고의 경위, 피해 회복 정도, 의뢰인의 갱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강조하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및 법정구속 가능성이 상당하였던 도주치상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력과 음주 운전이라는 불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 전략을 수립하고 피해자와의 실질적 합의를 성사시킨 점, 그리고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론이 양형 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도주치상 혐의는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 사유가 확보되지 않으면 집행유예 선고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도주의 고의 부분에 대한 진술 전략을 정밀하게 수립하고,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 전력이나 음주 운전이 결합된 사안에서는 단순한 반성 표명만으로는 부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양형 판단에 의미 있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