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고소가 접수되기 전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일체의 소 제기를 막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에게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문제가 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가 예고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먼저 제안하되 합의 결렬 시 즉시 형사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한 상황이어서, 합의 성사 여부와 합의금 협상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할 수 있으나, 실무상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이 징역 6개월에서 2년 범위에서 정해지며, 처벌불원·합의 등 특별감경인자가 인정될 경우 감경 영역으로 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되었고, 이후 만남 과정에서 강제추행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합의를 먼저 제안하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되어 형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사건을 마무리 짓고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의 형사고소를 방지하기 위한 합의 성사 가능성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합의 결렬 시 곧바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의지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 재발 방지 서약 등을 정리하여 피해자 측에 전달함으로써 합의 협상의 신뢰 기반을 형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합의금 산정 및 감액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유사 사건의 합의금 실무 수준, 사건의 구체적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피해자 측에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하였습니다. 무리한 감액 요구로 협상이 결렬되는 위험을 피하면서도, 의뢰인이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수준으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합의의 법적 효력 확보였습니다. 단순한 금전 지급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향후 본 사안과 관련하여 형사고소를 비롯한 일체의 법적 조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서 문언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추후 분쟁의 소지를 차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되기 전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고, 피해자로부터 형사고소를 포함한 일체의 법적 조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사건화 전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형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사건을 종결시킴으로써 의뢰인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정신적 부담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사건의 사실관계, 피해자의 의사, 합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도출된 결과입니다.

피해자가 형사고소 전 합의를 먼저 제안하는 경우, 신속한 협상 착수와 진정성 있는 사과 표현이 사건의 형사절차화를 방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에는 단순한 금전 지급 합의에 그치지 않고, 향후 형사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일체의 법적 조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 문언을 정확하게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피해자의 입장에 따라 합의 전략과 합의금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