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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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미성년자 사건, 소년보호재판 심리불개시 결정 받은 사례
NO. 6,251
심리불개시-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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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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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미수방조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6,250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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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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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방조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6,249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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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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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자리 강제추행 혐의, 형사조정과 합의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6,248
기소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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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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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미수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6,247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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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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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6,246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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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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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사건 집행유예로 실형 면한 사례
NO. 6,245
집행유예-
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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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사기미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6,244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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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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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상사의 음주운전 허위진술 지시, 범인도피방조 혐의 벌금형 선처 사례
NO. 6,243
벌금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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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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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카페 허위사실 게시, 사이버명예훼손 고소 후 합의 종결 사례
NO. 6,242
합의-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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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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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6,241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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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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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미수 혐의 무혐의(혐의없음)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6,240
혐의없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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