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출석정지 및 특별교육 처분에 대해 처분취소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내에서 피해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처분을 받았으나, 해당 사안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사실관계가 오인된 채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분의 위법성 및 사실오인 여부를 다투기 위한 체계적인 행정소송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하여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중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처분의 사실적 기초가 흠결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재학 중 같은 학교 학생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 신고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교육장은 의뢰인에 대하여 출석정지와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부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처분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행정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학교폭력의 개념적 요건에 실제로 부합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행정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의 성립을 위해서는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와 그에 대한 가해자의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의뢰인에게 피해 학생에게 피해를 유발하려는 의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 학생 사이의 관계, 사건이 발생한 경위, 평소의 교우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하여 일반적인 학생 간 갈등과 학교폭력의 경계를 구분하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사실관계가 오인된 채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행정전문변호사는 소장 및 준비서면을 통해 심의위원회가 의뢰인 측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일방의 진술에 치우쳐 사실인정을 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정황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 주변 학생들의 진술, 학교 내 생활기록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여 처분의 사실적 기초가 흠결되었음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였습니다. 서울행정전문변호사는 가사 일부 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출석정지와 특별교육이수라는 조치가 의뢰인의 행위 정도, 그동안의 학교생활, 반성 정도 등에 비추어 균형을 잃은 처분임을 부가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정변론에서는 처분의 사실오인과 비례원칙 위반을 입체적으로 결합하여 처분 전반의 위법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출석정지 및 특별교육이수 처분에 대하여 처분취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장 작성과 준비서면 제출, 법정변론을 통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처분 과정에서 사실오인이 있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다투었고, 그 결과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학교폭력 사안이 학생의 학적부와 진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실익이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기간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으므로 처분서 수령 직후 신속하게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학교폭력 해당 여부, 사실관계의 오인, 재량권 일탈·남용 등 다툴 수 있는 쟁점이 다층적으로 존재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진술 자료와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행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