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및 구속 가능성이 높았던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 중 신호 대기 차량을 후면 추돌한 뒤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동종 누범 우려와 사고 발생이라는 가중 요소가 결합되어 양형상 불리한 환경에서 방어 전략이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이러한 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자동차 운전자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음주측정거부 유형은 기본 영역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영역 징역 1년에서 3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어, 동종 전력과 사고 발생이 결합된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이던 트럭의 후면을 추돌하는 접촉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인근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출동한 경찰관은 사고 경위와 의뢰인의 상태를 확인한 뒤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한 채 측정 요구에 불응하였고,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재판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동종 범죄 전력이 있어 사건 초기부터 실형과 법정 구속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실형과 법정 구속을 어떻게 회피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피의자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사건 경위와 측정거부 당시의 정황을 일관되고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진술의 모순으로 인해 가중 요소가 추가되지 않도록 관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자료의 충실한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보인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가정과 직업적 환경에서의 책임 등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한 반성문 첨부에 그치지 않고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 실질적 변화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조화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후면 추돌로 인한 피해자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였으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법정에 제출하여 양형상 유리한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동종 전력이 있더라도 본건의 구체적 사정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정도에 비추어 사회 내 처우가 적정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유력하게 예상되던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동종 전력과 사고 발생이라는 이중의 가중 요소가 존재하였음에도,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 관리, 피해자와의 합의,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결합되어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수사 초기부터 진술 관리와 양형 자료 확보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측정 거부 당시의 정황을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따라 고의성 평가가 달라지고, 이는 양형 판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후속 사고가 동반된 음주 관련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시점과 방식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