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우려되던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정차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까지 있어 가중처벌 대상이었습니다.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과 동종 전력이 결합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양형기준상 가중요소로 작용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정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8%로 면허취소 수치를 크게 상회하였고,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 결과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의 유일한 보호자였기에 실형 선고만큼은 피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력과 인적 피해가 결합된 상황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양형 사유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였습니다.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단순히 반성 의사를 표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 초기부터 반성문을 정기적으로 제출하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협조적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과거 전력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해온 사정, 가족 관계와 부양 책임,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사실, 금주 서약서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인적 관계망을 활용하여 다수의 탄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에서 피해자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에,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선임 직후 피해자 측과 신속히 접촉하여 보험처리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안내하였고, 보험금과 별도로 위자 성격의 합의금을 협의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재판부에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우려되던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어 자녀의 유일한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력과 인적 피해 발생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중첩되었음에도, 사건 초기 단계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히 마무리한 점이 재판부의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낸 주요 요인이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사건 초기부터 양형 자료 확보와 피해자 합의에 신속히 착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적 피해가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보험처리와 별개로 피해자와의 직접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