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특경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가해자들에 대하여 징역 11년, 징역 8년 및 벌금 5억 원대의 중형 선고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된 문자 메시지를 통해 비상장주식 매수 권유를 받고 거액을 송금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애초부터 수익을 발생시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수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누적되어 이득액이 거액에 이르렀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47조 사기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사기범죄는 이득액 규모, 범행 수법의 조직성,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가중·감경요소가 정해지며, 조직적 사기로 분류될 경우 권고형량 범위가 상향됩니다.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 문자 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한 뒤, 이에 관심을 보인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특정 비상장주식을 매수하면 단기간 내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의 거짓 설명을 반복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이러한 권유에 응하여 주식 매수 대금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송금 시점부터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을 실현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도 피고인들은 변제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고, 의뢰인을 포함한 다수 피해자들의 피해액 합계가 매우 큰 규모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 회복과 가해자 처벌을 위해 로엘법무법인 교대특경법전문변호사에게 고소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인들에게 처음부터 편취의 고의가 존재하였음을 입증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단순 투자손실이 아닌 기망에 의한 사기 범행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교대특경법전문변호사는 피고인들이 사용한 권유 문구, 수익 보장 발언, 비상장주식의 실제 가치와 발언 내용의 괴리, 송금 직후 피고인들이 자금을 사용한 경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고인들의 기망에 속아 송금한 시점, 송금 내역, 금융거래 자료를 시계열로 구성하여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제2 쟁점은 이득액 규모에 따른 가중처벌 요건과 양형 가중요소를 부각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교대특경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외 다수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 양상을 강조하였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의뢰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을 담은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투자사기 유형으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양형 의견으로 구체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특경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 11년, 징역 8년 및 벌금 5억 원대의 중형 선고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입은 재산적·정신적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의 조직적 성격이 양형에 충실히 반영된 결과로,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사건에서 피해자 측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양형 단계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비상장주식 투자사기처럼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서는 단순한 피해 사실 신고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의 기망 고의, 자금 사용 내역, 피해 회복 가능성 부재 등을 체계적으로 입증해야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고 적정한 양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탄원서는 단순한 처벌 희망 표현이 아니라, 피해자의 구체적 피해 상황과 일상의 변화를 담아 양형 가중요소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밀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송금 내역과 권유 메시지 등 객관 자료를 시계열로 정리하여 기망의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특경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