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비상장주식 매수를 미끼로 한 투자사기 피고인들로부터 징역 11년, 징역 8년 및 벌금 5억 원대의 중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피고인들의 권유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매수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인들이 수익을 발생시킬 능력이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입장을 정확히 입증해 엄벌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 방법으로 제3자가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큰 다중 피해 투자사기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조직적·다액 사기는 가중영역으로 분류되어 법정형 상한에 근접한 형이 권고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문자 메시지를 대량 발송하였습니다. 메시지를 받고 연락을 취한 의뢰인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고인들은 해당 비상장주식을 매수하면 단기간 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을 발생시킬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의뢰인은 피고인들의 기망에 속아 적지 않은 주식 매수 대금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약속된 수익은커녕 송금한 원금조차 회수되지 않았고, 다른 피해자들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인들의 편취 고의 및 기망행위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투자사기 사건은 단순 투자 실패와 편취 고의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수익 창출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이려 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를 위해 피고인들이 송부한 문자 메시지 원문, 권유 과정에서의 통화 및 대화 내역, 비상장주식의 실제 가치와 피고인들이 제시한 수익 구조 사이의 괴리, 피해자들이 송금한 거래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규모와 죄질의 중대성을 양형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인들로부터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뢰인을 비롯한 피해자들이 입은 금전적·정신적 피해가 상당했기 때문에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현재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담은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피고인들에게 다수의 동종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점, 조직적·계획적 범행이라는 점을 부각하여 양형기준상 가중요소가 충분히 적용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인들에 대해 각 징역 11년, 징역 8년 및 벌금 5억 원대의 중형이 선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입장과 피해 실태를 사실관계와 증거에 기초하여 충실히 전달한 것이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투자사기 사건에서 피해자가 단순히 고소장만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피해 입증과 의견 진술에 나선 점이 결과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의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송금 내역, 권유자료 원본을 가능한 한 빠르게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개별 피해자의 피해 진술과 탄원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